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논의와 함께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100%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는 20만원, 나머지는 40만원씩 지급해 공정성과 예산 문제를 해결하자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100% 확대
윤기찬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9월 30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초연금 지급액 및 지급대상을 확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윤 연구위원이 제시한 기초연금 확대 방안은 크게 2가지입니다. 1안은 소득하위 70% 대상자에는 월 4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상위 30%는 월 20만원을 줘서 차등화하자는 겁니다. 2안은 지급액을 현재와 같이 30만원으로 두고 연금 수급대상을 전체로 확대해 만 65세 이상이라면 소득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동안 연금수급액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이거나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100%로 확대하자는 논의는 많이 이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소득별 차등 지급에 대한 논의는 본격화된 적이 없기에 이번 보고서가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소득하위 70%, 감액제 전면 폐지
1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 감액 제도 또한 다르게 적용됩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거나,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을 받으면 감액돼 지급됩니다.
이를 소득 상위 30%에는 그대로 적용해 부부 모두 연금 수급시 부부감액 20%를 적용하지만, 소득 하위 70%에는 감액제를 전면 폐지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부부감액에 대해서는 선진국인 캐나다의 GIS(Guaranteed Income Supplement) 즉, 소득보장보조금 제도를 참고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부부형태로 연금을 지급할 때 소득에 따라 최대 수령액에 차등을 둡니다. 이를 한국의 기초연금에 도입하는 거죠.
또한, 국민연금은 내가 낸 만큼 노후에 돌려받는 기여 비례 방식으로, 소득보장 수당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는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소득보장 수당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또 다른 수당인 기초연금을 받을 때 일정 비율을 감액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내가 낸 연금 보혐료만큼 노후에 돌려 받는 기여금 비례 개념으로, 수당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보고서를 주장했습니다.
기초연금 확대, 예산 얼마나 드나
기초연금 확대에 따른 예산 증가는 불가피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기초연금 월 40만원은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때 예산은 2025년 기준 29조1000억원이 들어갑니다. 월 30만원 수준일 때와 비교하면 5조원 가량 많습니다.
월 30만원씩 100% 다 지급하면 39조원이 투입됩니다. 70%만 40만원씩 지급할 때보다 10조원 더 늘어납니다. 반면, 70%는 40만원, 30%는 20만원을 지급하면 예상 예산은 34조2000억원입니다. 정부안과는 5조원 차이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다 지급하면 세계 최악 수준인 노인빈곤율이 감소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소득보장 수단을 제공하므로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초연금 수급자 100% 확대와 효과, 이에 투입되는 예산은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기초연금 수급자는 확대하는 과정에서 소득별 지급액 차등과 감액제 폐지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