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복지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울 안심소득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안심소득은 1인 가구 기준 평균 63만원, 4인 가구 기준 평균 153만원씩 지원되는 소득보장형 복지제도입니다.
서울 안심소득, 오세훈표 복지정책
개념은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소득의 일정 부분을 서울시가 지원해주는 것이죠.
보통의 복지제도는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비만 보장해줍니다. 최소한의 주거환경과 식비를 지원하면서 현재에 만족하라고 합니다. 세상의 발전 속도와 상관없이, 저소득층은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만 먹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보려고 하면 정부의 지원금은 끊깁니다. 돈을 버니까 정부에선 그만 지원할게 이런 식이죠. 이 때문에 굳이 힘들게 일하려 하지 않고, 정부 지원금만 바라보는 삶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서울시 안심소득은 돈을 벌어도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지지 않도록 말이죠. 단, 조금 버는 분께는 많이 지원하고, 많이 버는 분께는 조금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입니다. 근로의 의욕을 꺾지 않으면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안심소득의 핵심입니다.
1인가구 최대 82만6550원 지원
지원금액도 체계적입니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금액에서 미달하는 돈의 절반을 지급합니다. 이 정도라면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최소한의 조건이 됐다고 보는 거죠.
정확한 액수를 살펴보면, 최대 지원액은 1인가구 기준 82만6550원, 2인가구 138만5540원, 4인가구 217만6460원입니다. 말 그대로 최대 지원액이라, 가구별 소득이 있으면 지원금이 줄어듭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이미 선정해 안심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2개월간 지급된 액수를 보면 1인 가구는 평균 63만4000원, 4인 가구는 평균 153만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분들이 1인 가구 기준 20여 만원, 4인가구 기준 60여 만원의 소득이 있고, 나머지를 시에서 지원받았다는 겁니다. 한 달에 몇 십만원만 더 생겨도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향후 3년간 수 십만원의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안심소득 신청대상, 23년 추가 모집
이번 시범사업에선 서울시민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받았습니다.
안심소득 관련 정보를 모르고 있다가 1단계 지원 기간을 놓치셨더라도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2023년에 2단계 시범사업 대상 가구를 모집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소득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85%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서울시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명확한 2단계 모집 계획과 일정 등은 내년 초에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매일 관련 소식을 살펴볼 수는 없으니, 관련 내용이 더 나오게 되면 ‘뉴스보는tv’ 채널을 통해 신속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안심소득은 현금성 복지 제도인만큼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 등과 중복 수령은 불가하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심소득, 기본소득 차이점
“무슨무슨 소득”이라고 하는 현금성 지원 복지 정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기본소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제도인데,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은 개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나이 등 일정 요건만 되면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제공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 대표적인데, 만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라면 소득 재산에 관계없이 분기별로 25만원을 지원해줬죠. 보통 보편적 복지제도라고 부릅니다.
반면, 안심소득은 저소득층 선발해 부족한 소득분을 차등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선별복지 정책에 해당합니다. 조건이 까다롭지만, 수급대상이 줄어드는 만큼 지원액이 두텁습니다.
선별복지와 보편복지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안심소득제도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장 적극적으로, 어쩌면 정치적 생명을 걸고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향후 지원대상과 지원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서울시민이라면 꼭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