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년 기초연금1 기초연금, 소득하위 70% 40만원, 상위 30% 20만원 지급?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논의와 함께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100%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는 20만원, 나머지는 40만원씩 지급해 공정성과 예산 문제를 해결하자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100% 확대 윤기찬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9월 30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초연금 지급액 및 지급대상을 확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윤 연구위원이 제시한 기초연금 확대 방안은 크게 2가지입니다. 1안은 소득하위 70% 대상자에는 월 4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상위 30%는 월 20만원을 줘서 차등화하자는 겁니다. 2안은 지급액을 현재와 같이 30만원으로 두고 연금 수급대.. 2022. 10. 3. 이전 1 다음 반응형
